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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 커지자 EU에 엄습하는 공포
O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EU 협상가들 사이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올해 10월까지 유예한 상태이긴 하지만, 다가오는 10월 31일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관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새로운 관세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
- 설령 양측이 유예를 연장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기 합의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
-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럽 무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의 분위기에 대해 “관리들과 기업 CEO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다”고 전함.
- 미국과 EU는 철강 분쟁 외에 핵심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도 진행해 왔음. 핵심광물 협정이 타결되면 EU의 광업 및 화학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예상되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삭감될 위험 없이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훌쩍 앞서고 있으며, "역사적인 성공을 거둔 나의 무역 정책에 대한 과거의 모든 예측이 완전히 틀렸음이 입증되었다”면서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내놓음.
-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가 아니더라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의 EU 관련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치 상황 등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음.
- 한 외교관은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협상 양상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함.
- 한편, 2024년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도 예정되어 있음. 그 이후에는 새로운 EU 집행부가 임명될 것이며, 이런 이유로 유럽 관리들과 업계 리더들은 잠정적으로 10월로 예정된 미국-EU 정상회담 전에 철강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한 협상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거의 매달 만나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음.
- EU와 미국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큰데, EU의 주요 우려는 미국의 탄소 클럽 창설 제안이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임. EU는 범대서양 철강 카르텔을 은밀하게 구축하기 위해 기후 논쟁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외부의 인식을 불식시키기를 원함.
- EU의 또 다른 우려는 WTO가 미국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임.
- 특히 철강 협상에 대한 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점이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탄소 함량에 따라 증가하는 새로운 관세로 현재 관세를 대체하고자 하고 있음.
- EU는 이러한 정책이 WTO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이 EU에 더 많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전망은 EU 협상가들이 마음을 바꾸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모든 무역 전문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공화당 대통령 집권 하에서 미국-EU 무역 관계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은 아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EU 무역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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